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0 (Supply of Services with Intermediate Payment Terms)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such서치 period피r리어드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2.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3.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