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titioner퍼티셔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titioner퍼티셔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isit^v비짓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3) Where웨어 a어 petitioner퍼티셔너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visit^v비짓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person퍼슨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pply,어플라이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4) Where웨어 a어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visit^v비짓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person퍼슨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5)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and앤드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and앤드 its잇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titioner,"퍼티셔너 and앤드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6) When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t잇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