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11 (Recording and Management of the Fact of Issuance of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Certificates, etc.)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When the issuing agency has issued a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certificate, it shall record and manage that fact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 an electronic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has been issued in the issuing syste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record and manage that fact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 necessary to prepare for disasters, etc.,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o submit data related to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certificates and electronic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s. In such cases, the agencies,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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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