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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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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9 (Extinctive Prescription of Lottery Prize Money, etc.)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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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A어 lottery라터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3)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rue어크r루 to투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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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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