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당첨금 등)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8 (Prize Money, etc.)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 issuing lottery tickets, a lottery operator shall ensure that the total prize money paid to all winners is at least 50 percent of the total face value of the lottery tickets issued for the relevant round: Provided, That for lottery tickets for which the total face value to be issued for the relevant round cannot be determined in advance, the total prize money shall be at least 50 percent of the total face value of the lottery tickets sold for the relevant round.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Lottery Commiss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djusting the maximum prize money, the ratio of prize money by rank, and the price per ticket for each type of lottery ticket, in order to curb the excessive speculative nature of lottery tickets.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The Lottery Commission may pay prize money in a lump sum or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4) Where there is no first-prize winner for an online lottery ticket, the prize money may be carried over to the prize money of the next round, within a number of 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p to five rounds.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Prize money shall not be paid where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a lottery ticket for which payment is claimed is a winner or is genuine due to damage or othe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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