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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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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당첨금 등)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8 (Prize Money, etc.)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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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by바이 rank,r랭크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er퍼 ticket티킷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n인 order오더 to투 curb커브 theð디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nature네이처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ay페이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irst-prizef퍼스트-프r라이즈 winner위너 forf포 an앤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theð더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round,r라운드 within위ð딘 a어 number넘버 of어v브 rounds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rounds.r라운즈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is이즈 a어 winner위너 or오 is이즈 genuine제뉴원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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