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어 lottery라터^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ottery라터^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and앤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re아 not낫 sold소울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②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n웬 a어 consignee,컨사이니 a어 re-consignee,^r레이-컨사이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ottery라터^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lan플랜 for^f포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um,미디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hrases,^f프^r레이지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sts,카스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eriod.피^r리어드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A어 lottery라터^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