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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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어 consignee컨사이니 and앤드 a어 re-consignee^r레이-컨사이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ssued이슈드 and앤드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3) 4) shall섈 not낫 sell셀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final^f파이늘 purchasers퍼처서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