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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6장 벌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on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3. A어 consignee컨사이니 or오 re-consigneer레이-컨사이니 thatð댓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r오 (3);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A어 consignee컨사이니 or오 re-consigneer레이-컨사이니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6. A어 consignee컨사이니 or오 re-consigneer레이-컨사이니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o투 one원 person퍼슨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limit리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7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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