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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4장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7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Draft Lottery Fund Operation Plan)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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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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