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1)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ㆍ예탁(預託)ㆍ출연(出捐)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deposit,더파짓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order오더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to투 the^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use유스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④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