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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9 (Requirements for Entrusted Operators and Re-Entrusted Operators)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1)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procure프r로큐어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ly스테이블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2)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raw-type드r로-타이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stant-type인스턴트-타이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draw-type드r로-타이프 printed프r린티드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bined컴바인드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operate,아퍼r레잇 maintain,메인테인 repair,r리페어 secure,시큐어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failuresf페일려즈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sales세일즈 system.시스텀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In인 Article아터클 1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morality머r랠러티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2.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r오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long-term롱-텀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profits,프r라f핏츠 being비잉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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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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