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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5 (Restrictions on Advertisements for Lottery Tickets, etc.)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1) Theð더 lottery라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ttery라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lottery라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스테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re아 not낫 sold소울드 to투 minors.마이너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uch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physicallyf피지컬리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t잇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1.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nd앤드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3.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on안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seeking시킹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1.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2.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2.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3. 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3.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um미디엄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sts;카스츠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n인 total;토우틀 and앤드

3. 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sts카스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In인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권사업자

1. Theð더 lottery라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복권수익금의 용도

2.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A어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thatð댓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re아 not낫 sold소울드 to투 minors마이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hether웨ð더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s이즈 a어 winner위너 or오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genuine제뉴원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5.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6.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such서치 as애즈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by바이 rankr랭크 or오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ratiosr레이쉬오우즈 by바이 rankr랭크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ntry엔트r리 on안 theð더 lottery라터r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inners위너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ntry엔트r리 on안 theð더 lottery라터r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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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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