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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1 (Priority Contract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2021.4.6>

In인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3.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5.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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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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