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6 (Lottery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Other than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Act and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subjects,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Lottery Fund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hairperson of the Lottery Commission as the Lottery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 intending to determine the Lottery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the Lottery Commission shall undergo a resolution of the Lottery Commission. The same applies when amending the Lottery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