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ual매뉴얼 on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uch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