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3 (Medical Rehabilitatio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formulate policies on medical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ports and carry out related projects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physical functions of military or police/fire personnel injured in disasters and public officials injured in disasters and to restore those functions.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medical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ports, the Minister may entrust the projects to the Corporation and organization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to the Corporation, etc. entrusted with the projects,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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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