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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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