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43 (Passing Standards for Physical Examinations)
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The passing standard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of military or police/fire personnel injured in disasters and public officials injured in disasters who are persons eligible for employment support shall be the degree to which they can perform duties in the occupation in which they are to be employed, and the pass determination shall be made by a medic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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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