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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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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31 (Payment of Study Assistance)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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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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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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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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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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