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31 (Payment of Study Assistance)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ay study assistance to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1. A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who is receiving special education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nd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2. Any other person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for whom the payment of study assistance is necessa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of study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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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