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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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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23 (Suspension of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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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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