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2)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children칠드^r런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f이^f프 such서치 a어 child차일드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lacking래킹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earn얼느 a어 living,리^v빙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ild차일드 reaches^r리치즈 25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for^f포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2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younger영거 sibling시블링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lacking래킹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earn얼느 a어 living,리^v빙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reached^r리치트 full^f풀 age.에이지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s페이먼츠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acrifice새크^r러^f파이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nsumption컨섬프션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all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rvey서^v베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mong어멍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has해즈 died,다이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monthly먼^θ슬리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