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4 (Public Notice to Identify Persons with a Duty of Support)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 designating a guardian under Article 3, the head of a protective facility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quest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i Mayor, or head of a Gun/Gu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rotective facility to publicly notify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with a duty of suppor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for whom the head of another protective facility has requested such public notice.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i Mayor, or head of a Gun/Gu who has received a request for public notice to identify persons with a duty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give public notice for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