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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4 (Public Notice to Identify Persons with a Duty of Support)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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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Gu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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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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