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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자립기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77 (Creating a foundation for self-reliance)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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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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