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Businesses비즈너시즈 where웨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for^f포 commuting커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choosing추징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fter애^f프터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is이즈 easy이지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nsciousness칸셔스니스 and앤드 values^v밸류즈 can캔 be비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To투 place플레이스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in인 commuting커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mmuting커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ay,페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shall섈 impose임포우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on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in인 commuting커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guide가이드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m.^ð뎀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commuting커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n웬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markedly마커들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commuting커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ould슈드 not낫 continue.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