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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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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통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6 (Commuting to school)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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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who후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commute커뮷 to투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rkedly마커들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commuting커뮤팅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should슈드 not낫 continue,컨티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o투 commute커뮷 to투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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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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