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통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6 (Commuting to school)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a concern that confinement may impede a protected juvenile's admission, return to school, or admission by transfer, the head of a juvenile training school may impose matters to be observed on the protected juvenile and allow him or her to commute to school.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Where a protected juvenile who has been permitted to commute to school under paragraph (1) markedly violates the matters to be observed during the commuting period or there is a ground on which it is determined that commuting to school should not continue, the head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may revoke the permission to commute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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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