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환경조사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8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ports)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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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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