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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1 (Business Standards for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Agenc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r오 89: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1.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nduct칸덕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olicit설리싯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ase이즈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at앳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etc.엣세터r러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olicitors설리서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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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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