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7조(잔무처리자)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7 (Person Handling Remaining Affairs)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fice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licensed under Article 4 has closed or dissolved its insurance business, or has closed its insurance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had its license revok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it deems necessary, appoint or dismiss a person to handle the remaining affairs.
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76 (1) and 15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handling remaining affair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16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