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4 (Reporting of Insurance Fraud)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n act of a policyholder, insured, person who is to obtain insurance money, or other person having an interest in an insurance contract o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olicyholder, etc.") constitutes insurance fraud, an insurance company may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