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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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