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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8조(청구의 방법)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8 (Method of Request)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2.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attach어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④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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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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