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5 (Period of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안관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