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5 (Period of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The period of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shall be two years.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Upon a request of a prosecutor,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new the period after a resolution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Deliberation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