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6.1.6>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③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⑤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