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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2 (Offenses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means민즈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88, 89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90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92 throughθ쓰r루 98, 100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and앤드 101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2.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3. Articles아터클즈 4, 5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within위ð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nd앤드 9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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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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