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2 (Offenses Subject to Security Surveillance)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means민즈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88, 89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90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92 through^θ쓰^r루 98, 100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and앤드 101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2.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3. Articles아터클즈 4, 5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within위^ð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nd앤드 9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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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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