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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13 (Submission of Materials by Respondents)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A어 respondentr리스판던트 may,메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state스테잇 in인 writingr라이팅 factsf팩츠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him힘 or오 her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ㆍ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ummon,서먼 question,퀘스천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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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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