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