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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5조(환경조사서등)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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