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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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