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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수수료 등)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Act, Article 8 (Fees, etc.)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An앤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or오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feesf피즈 or오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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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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