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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과태료)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Act, Article 1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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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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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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