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11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personnel support institutions may process data includ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assport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2,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affairs concerning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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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