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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11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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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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