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4 (Harmfulness Standards for Adulterated Foods)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markably^r리마커블리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1. Tea:티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coloring컬러^r링 agent;에이전트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2.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coloring컬러^r링 agent에이전트 or오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or오 contains컨테인즈 2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arsenic아서닉 or오 3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lead;레드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3. Bread:브^r레드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Taffy:태^f피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5. Market마킷 milk:밀크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or오 phosphatase^f파스^f퍼테이스 is이즈 detected;디텍티드

6. 식육 및 어육제품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6. Meat밋 and앤드 fish^f피시 products:프^r라덕츠 Where웨어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or오 contain컨테인 3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lead;레드

7. 청량음료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7. Soft사^f프트 drinks:드^r링크스 Where웨어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coloring컬러^r링 agent에이전트 or오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or오 contain컨테인 0.3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arsenic아서닉 or오 0.5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lead;레드

8. 장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8. Fermented^f퍼멘티드 soybean소이빈 pastes페이스츠 and앤드 sauces:소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coloring컬러^r링 agent에이전트 or오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or오 contain컨테인 5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arsenic;아서닉

9. 주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9.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Where웨어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coloring컬러^r링 agent에이전트 or오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or오 contain컨테인 1 mg엠기 or오 more모 of어^v브 methyl메^θ쓸 alcohol앨커할 per퍼 1 ml;에멜

10. 분말 청량음료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10. Powdered파우더드 soft사^f프트 drinks:드^r링크스 Where웨어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a어 non-permitted난-퍼미티드 coloring컬러^r링 agent에이전트 or오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or오 contain,컨테인 in인 a어 dissolved디잘^v브드 state,스테잇 0.3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arsenic아서닉 or오 0.5 ppm피피엠 or오 more모 of어^v브 lead.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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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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