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7 (Aggravation of Punishment in Wartime, etc.)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this Act when war or an incident occurs or a mobilization order has been declared, the punishment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of the maximum term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However,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88 (1) when war or an incident occurs or a mobilization order has been declare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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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