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5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manages매니지즈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and앤드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0.3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mits커밋츠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gainst어겐스트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0.3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4)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with위^ð드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7>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7), a어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pass패스 a어 served서^v브드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n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delays딜레이즈 passing패싱 it잇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2025.1.7>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neither니^ð더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nor노 pays페이즈 the^ð더 fine,^f파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