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used유즈드 deception디셉션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6.9>

(2)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s,^r러코즈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student스투던트 health헬^θ스 records,^r러코즈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6.9>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n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or오 leaking리킹 it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6.6.9>

(4)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wrong,^r롱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