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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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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5 (Persons Subject to Military Education Call-Up, etc.)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s콜-업스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forf포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all-up,콜-업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called콜드 up업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2023.10.3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all-up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mð뎀 or오 to투 give기v브 themð뎀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needed니디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ll-up콜-업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20 days.데이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qualities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age,에이지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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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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