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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병역법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1 (Enlistment Physical Examination and Return Home under Mobilization Training Call-Up)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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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2)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may메이 send센드 home홈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undergoing언더고우잉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all콜 up업 again어겐 a어 person퍼슨 sent센트 home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exempt이그젬프트 him힘 fromf프r럼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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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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