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0 (Term of Service,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1) The term of servi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shall be two years and two months.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 Where a member of social service personnel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penal detention, or deserts his post, the number of days of serving the sentence or of absence from service shall not be counted toward the term of service.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3) Article 18 (4) 1, concerning the withholding of discharge of active-duty enlisted soldier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ithholding the releas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from call-up.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ervi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such as calculating their term of service and release from call-up,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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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